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1) Even이^v븐 if이^f프 a어 lease리스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essee레시 takes테이크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leased리스트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ease리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leased리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comes비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sale세일 or오 an앤 auction,악션 Article아터클 575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53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