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0조(제명의 선고)

Commercial Act, Article 220 (Judgment of Expulsion)

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member,멤버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declare디클레어 the^ð디 expulsion익스펄션 of어^v브 that^ð댓 member:멤버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acted액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8 (1);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acted액티드 improperly임프^r라펄리 in인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it,잇 or오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grounds.그^r라운즈

②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05 (2) and앤드 20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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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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