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Commercial Act, Article 406-2 (Multiple Derivative Action)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A shareholder holding 1/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f a parent company may request a subsidiary to file an action to pursue the liability of a director of the subsidiary.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Where the subsidiary does not file an ac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s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shareholder under paragraph (1) may immediately file an action on behalf of the subsidiary.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ㆍ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 176 (3) and (4), Article 403 (2), paragraphs (4) through (6) of the same Article, and Articles 404 through 40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c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Even if, after the request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shares of the subsidiary held by the parent company decrease to 50/100 or less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f the subsidiary (excluding where the parent company no longer holds any issued shares), the effect of the filing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be affected.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5) Ac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subject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a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f the subsidia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