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530-1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1) Articles 234, 237 through 240, 329-2, 440 through 443, 526, 527, 527-6, 528, and 529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division or division-merger: Provided, That the establishment committee members under Article 527 shall be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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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