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When웬 a어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ivision디^v비전 plan플랜 or오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434.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

(3)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se후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3 (1) shall섈 also올소 have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4)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division디^v비전 plan플랜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⑤ 삭제 <2011.4.14>

(5) Deleted.딜리티드 <2011.4.14>

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6) Where웨어 a어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y에니 company컴퍼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those^ð도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solutions^r레절루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