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Commercial Act, Article 5 (Same: Deemed Merchants)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1) A person who runs a business in a merchant-like manner by means of a store or other similar facilities shall be deemed a merchant even if the person does not carry out commercial activities.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company even if it does not carry out commercial activ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