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9조(초과보험)
Commercial Act, Article 669 (Over-Insurance)
①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1) Where the insured amount considerably exceeds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or the policyholder may request a reduction of the premium and of the insured amount. However, a reduction of the premium takes effect only for the future.
②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12.31>
(2) The valu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determined by the value at the time of the contract.
③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3) Paragraph (1) also applies where the insurable value has considerably decreased during the insurance period.
④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4)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contract was concluded through fraud by the policyholder, the contract is void. However, the insurer may claim the premiums up to the time it became aware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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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