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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5절 선박담보

상법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Commercial Act, Article 777 (Claims Secured by Maritime Liens)

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has해즈 a어 maritime메r러타임 lien린 on안 theð더 ship쉽 and앤드 its잇츠 equipment,이큅먼트 on안 theð더 freightf프r레잇 of어v브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claim클레임 arose,어r로우즈 and앤드 on안 claims클레임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atð댓 ship쉽 and앤드 freight:f프r레잇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1. Legal리글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taxes택시즈 and앤드 dues두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ship쉽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pilotage파일라티지 and앤드 towage토우이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and앤드 its잇츠 equipment이큅먼트 after애f프터 its잇츠 last래스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port;포트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2.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on안 theð더 ship쉽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irð데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3. Claims클레임즈 forf포 salvage샐v버지 charges차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hip쉽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alvage샐v버지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general제너r럴 average;애v버r리지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4.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orf포 loss로스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collision컬리전 of어v브 ships쉽스 or오 other어ð더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erways,워터웨이즈 and앤드 forf포 injury인저r리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r오 passengers.패선저즈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A어 ship쉽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has해즈 a어 maritime메r러타임 lien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paid페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other어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mortgages모거지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less언레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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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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