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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3장 해상위험 › 제2절 선박충돌

상법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Commercial Act, Article 878 (Collision Due to the Fault of One Side)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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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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