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3.14>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ld,호울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a어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30/100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held헬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orne본 by바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that^ð댓 would우드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had해드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gift기^f프트 directly,더^r렉틀리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a어 remarkably^r리마커블리 high하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