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10.2.4, 2018.12.24, 2019.11.26, 2022.12.31, 2023.3.21, 2023.8.8, 2023.9.14, 2024.2.6>

(1) Where웨어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defer디^f퍼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2)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or오 legatee레거티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museum뮤지엄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m^ð뎀 for^f포 value,^v밸류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museum뮤지엄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컬렉트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whose후즈 collection컬렉션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3)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again어겐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heir에어 or오 legatee레거티 who후 owns온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museum뮤지엄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impose임포우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whose후즈 collection컬렉션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the^ð더 withdrawn위^θ스드^r론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gain.어겐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ferred.디^f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7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n안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ferred.디^f퍼드

⑥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holding호울딩 status스태터스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⑦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value,^v밸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31>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preserves프^r러저^v브즈 museum뮤지엄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rt아트 gallery갤러^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어 museum뮤지엄 or오 art아트 gallery갤러^r리 under언더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where웨어 a어 museum뮤지엄 or오 art아트 gallery갤러^r리 is이즈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