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ㆍ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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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산 과세자료를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axation,택세이션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 납세자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 과세자료는 당초에 요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undermine언더마인 the^ð디 essence에슨스 of어^v브 taxpayer택스페이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재산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property프^r라퍼티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에 대한 납세자별 전산조직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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