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9-2 (Methods of Calculating Benefits from Capital Reductions)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The^ð더 benefit베너^f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감자 주식등의 수) │└───────────────────────────────────────────┘</img>

1.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retired^r리타이어드 for^f포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mula]^f포뮬라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paid페이드 when웬 retiring^r리타이^r링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x엑스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x엑스 equity에쿼티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img>

2. Where웨어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retired^r리타이어드 for^f포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ar파 value^v밸류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ar파 value,^v밸류 meaning미닝 that^ð댓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paid페이드 when웬 retiring^r리타이^r링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25.2.28>

(2)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paid페이드 when웬 retiring^r리타이^r링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zero.지^r로

③ 삭제 <2016.2.5>

(3) Deleted.딜리티드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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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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