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2 (Public-Interest Corporations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for Holding Stocks)

① 삭제 <2021.2.17>

(1)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2) The^ð더 term텀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rm텀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삭제 <2008.2.22>

(3) Deleted.딜리티드 <2008.2.22>

④ 삭제 <2008.2.22>

(4) Deleted.딜리티드 <2008.2.22>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2.7>

(5)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holding호울딩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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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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