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43-2 (Designation of Auditors for Public-Interest Corporations)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The^ð더 term텀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re아 1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meaning미닝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이전 4년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등으로서 그 감리 결과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등

1.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view^r리^v뷰 found^f파운드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등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t벗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re아 1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택스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오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ninth나인^θ스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of어^v브 the^ð더 two투 tax택스 years이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오딧 and앤드 in인 the^ð더 three^θ쓰^r리 tax택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llowing^f팔로잉 it.잇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from^f프^r럼 among어멍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but벗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1. A어 person퍼슨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안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failing^f페일링 to투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앤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r오 of어^v브 stating스테이팅 them^ð뎀 falsely;^f폴슬리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failed^f페일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3.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having해^v빙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uditing아더팅 standards스탠더즈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3);

4.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about어바웃 whom훔 an앤 opinion어피니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demanding디맨딩 excessive익세시^v브 audit오딧 fees.^f피즈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 및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11 months먼^θ쓰 and앤드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택스 year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오딧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오딧 and앤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5)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오딧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promptly.프^r람프틀리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6)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auditor오디터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m.^ð뎀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7)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again:어겐

1.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2.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cannot캐낫 be비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8)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for^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again.어겐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익법인등 및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⑩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

(10)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⑪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1)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오디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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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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