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13.2.15>

(1) Article아터클 67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67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67 (3)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②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3.2.15, 2016.2.5>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of어^v브 tax택스 during두^r링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fth^f피^f프^θ스 installment),인스톨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at^ð댓 installment.인스톨먼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13.2.15, 2021.1.5>

(3) Article아터클 67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but벗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needed니디드 to투 value,^v밸류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nd센드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extend익스텐드 it잇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at앳 a어 time.타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not낫 sent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④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7.27, 2013.2.15>

(4)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annot캐낫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as애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3.2.15, 2015.2.3>

(5) When웬 permitting퍼미팅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⑥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2.15>

(6)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cease시스 to투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⑦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7)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dividing디^v바이딩 property,프^r라퍼티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oes더즈 not낫 become비컴 less레스 than^ð댄 before비^f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5.12.30>

(8)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3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어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⑨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