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sks:태스크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asks태스크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tasks태스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⑤ 지식재산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8, 2025.10.1>

(5)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an앤 item아이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6)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earches서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