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Trademark Act, Article 76 (Making Up Trademark Registration Fees)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a trademark right, additional registration of designated goods or renewal registration, or a trademark right holder, has failed to pay part of the trademark registration fees within the payment period under Article 72 (3) or 74,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order the shortfall to be made up.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2) A person ordered to make up the fees under paragraph (1) may make up the trademark registration fee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or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iod for making up").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 person who makes up the trademark registration fees under paragraph (2) shall pay an amoun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t exceeding twice the unpaid amou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