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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상표법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Trademark Act, Article 76 (Making Up Trademark Registration Fees)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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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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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up업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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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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