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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2장 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2조(금고의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12 (Business of Cooperatives)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28 (1)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handling핸들링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ees,f피즈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f포 handling핸들링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2) "Safekeeping"세이f프키핑 in인 Article아터클 28 (1) 1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cious프r레셔스 metals,메틀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3) When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1.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2. 위탁기간

2.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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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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