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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10 (Formulation of Development Plans, etc.|27)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1.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showing쇼우잉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도시방재계획

2. An앤 urban얼븐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3. 도시정보화계획

3. An앤 urban얼븐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lan;플랜

4.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 A어 plan플랜 forf포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6. 국가유산보호계획

6.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7. 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7.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quarries쿼r리즈 and앤드 borrow바r로우 pits;핏츠

8.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8.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mand디맨드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use;유스

9.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2)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clude인클루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cumulative큐뮬러티v브 changes체인지즈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or오 1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exceeding익시딩 10/100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4. 사업시행자의 변경

4.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계획의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4. 사업비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5. 토지이용계획

5.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6. 환경보전계획

6.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7. Theð더 name네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9. 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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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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