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7 (Applications for Permission for Casino Business, etc.|7)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firm컨f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tatement스테잇먼트 notarized노우터r라이즈드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consulate칸설럿 of어v브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Notarization노우터r리제이션 Act액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2. 법 제63조제1항, 이 영 제46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which위치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schedule,스케줄 a어 project프r라젝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by바이 use,유스 a어 facilityf퍼실리티 scale스케일 and앤드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a어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plan플랜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4. 카지노 운영계획서

4. A어 casino커시노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5.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