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35 (Prohibition of Sale, etc.)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No노우 one원 may메이 sell셀 or오 give기^v브 away,어웨이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store,스토 or오 keep킵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giving기^v빙 away,어웨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1.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is이즈 banned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r오 11 (1);

나.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b)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6);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c)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d)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2.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b)비 Biocidal바이오사이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hose후즈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bstance서브스튼스 equivalence이퀴^v벌런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for^f포 which위치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b)비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similarity시멀레^r러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se후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c)시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labeled레이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4.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sale세일 or오 acts액츠 as애즈 a어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for^f포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어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or오 a어 biocide-treated바이오사이드-트^r리티드 product프^r라덕트 shall섈 not낫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e-commerce이-카머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deletes딜릿츠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it잇 in인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takes테이크스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act액트 as애즈 a어 purchasing퍼처싱 agent에이전트 for^f포 a어 product프^r라덕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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