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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증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Financial Lives of Ordinary People, Article 43 (Guarantee Limit)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개정 20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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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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