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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4조(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14 (Support for Transport of Daily Necessities,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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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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