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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0조(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20 (Support for Operating Losses of Passenger Ship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대 또는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여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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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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