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al Industr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5.6,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1. "Coal"코울 means민즈 anthracite.앤^θ쓰^r러사잇

2.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Briquette"브^r리켓 means민즈 a어 perforated퍼^f퍼^r레이티드 briquette브^r리켓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mpression-molding컴프^r레션-모울딩 coal코울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into인투 a어 cylindrical설린드^r리클 shape셰이프 for^f포 use유스 as애즈 fuel.^f퓨얼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Other어^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means민즈 coal,코울 other어^ð더 than^ð댄 briquettes,브^r리켓츠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위^ð드 coal코울 as애즈 the^ð더 main메인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use유스 as애즈 fuel,^f퓨얼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a)어 Coal코울 sorted소티드 or오 crushed크^r러시트 into인투 a어 certain서튼 particle파터클 size사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anular그^r래뉼러 and앤드 lump럼프 coal");코울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이하 "마세크탄"이라 한다)

(b)비 Coal코울 compression-molded컴프^r레션-모울디드 into인투 a어 shell셸 shape셰이프 or오 a어 round^r라운드 shape셰이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sec메이식 coal");코울

다.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후 고온으로 건류(석탄 등 고체 유기물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것(이하 "무연 코크스"라 한다)

(c)시 Coal코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ixed믹스트 and앤드 molded모울디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bituminous비투머너스 coal,코울 and앤드 then^ð덴 carbonized카버나이즈드 at앳 a어 high하이 temperature템프^r러처 (meaning미닝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heating히팅 solid살리드 organic오개닉 matter,매터 such서치 as애즈 coal,코울 in인 an앤 apparatus애퍼^r래터스 without위^ð다웃 air에어 to투 separate세퍼^r레잇 volatile^v발러틀 and앤드 non-volatile난-^v발러틀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okeless스모우클리스 coke");코우크 and앤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것을 제외한 것(이하 "특수탄"이라 한다)

(d)디 Coal코울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al").코울

4. "연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Briquette브^r리켓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riquettes브^r리켓츠 among어멍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5. "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Other어^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ther어^ð더 processed프^r라세스트 coal코울 among어멍 coal코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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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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