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으려는 석탄광업자는 해당 광산이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6.7.26>

(1)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e마인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2)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ine마인 regarding^r리가딩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8.9.30>

(3) A어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ached^r리치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ttaching어태칭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8, 2007.6.29, 2008.9.3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wage웨이지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rst^f퍼스트 to투 retired^r리타이어드 workers워커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al코울 mining마이닝 operator아퍼^r레이터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⑤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6.8,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costs카스츠 for^f포 mine마인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6, and앤드 costs카스츠 for^f포 demolishing디말리슁 abandoned어밴든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4)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ine마인 closure클로우저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costs카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