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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3조(선박톤수)

Ship Act, Article 3 (Ship Tonnage)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hip쉽 tonnage터너지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제총톤수: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An앤 index인덱스 used유즈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어 ship쉽 mainly메인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on안 Tonnage터너지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Ships,쉽스 196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theð디 annexes애넥시즈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2.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An앤 index인덱스 used유즈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어 ship쉽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Net넷 tonnage:터너지 An앤 index인덱스 used유즈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spaces스페이시즈 within위ð딘 a어 ship쉽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carriage캐r리지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theð디 annexes애넥시즈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4.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Deadweight데드웨잇 tonnage:터너지 An앤 index인덱스 used유즈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maximum맥서멈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어 ship,쉽 such서치 as애즈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argo,카고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thatð댓 ensures엔슈어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ing메저r링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hip쉽 tonnage터너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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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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