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9.7.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of어^v브 ship쉽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equipment이큅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2,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where웨어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fter애^f프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has해즈 been빈 relaxed^r릴랙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cause비코즈 the^ð더 change체인지 falls^f폴즈 under언더 changes체인지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hip쉽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equipment이큅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ip쉽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equipment이큅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nd-based랜드-베이스트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at앳 a어 land-based랜드-베이스트 test테스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it,잇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ssing패싱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in인 Form^f폼 No.노우 13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ssing패싱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