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제외 어선)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rticle 2 (Fishing Vessels Excluded from Application)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따른 연해구역(이하 "연해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근해구역(이하 "근해구역"이라 한다)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88.11.8, 1997.12.15, 1998.9.5,1999.3.24, 2005.10.17, 2007.11.23, 2008.3.14, 2012.5.18, 2013.3.24, 2015.7.7>
The term "vesse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mong fishing vessels of less than 20 gross tons" in Article 3 (1) 3 of the Act means fishing vessels (including carrier vessels) of less than 20 gross tons engaged in fishing operations in smooth water areas under Article 2 (1) 3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ooth water areas"), coastal area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 (1) 3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astal areas"), or near-sea areas under Article 15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ar-sea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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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