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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별영향평가법 ›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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