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기간의 연장 등)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16 (Extension of Treatment Period, etc.)

①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치료기간을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1)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ntinue컨티뉴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decision디시전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llowing^f팔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5 years:이어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거짓으로 제15조제3항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by바이 falsehood,^f팰스후드 or,오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moved무^v브드 residence,^r레지든스 traveled트^r래^v블드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or오 left레^f프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or오 did디드 not낫 return^r리턴 to투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② 법원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0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add애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llowing^f팔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0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decide디사이드 to투 add,애드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llowing^f팔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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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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