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석방)

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arole퍼^r로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for^f포 a어 parole퍼^r로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for^f포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for^f포 whom훔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6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conducting컨덕팅 a어 parole퍼^r로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the^ð더 Parole퍼^r로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