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2 (Request for Treatment Order for Sexual Violence Prisoners)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12.19>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prisoner프^r리저너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and앤드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but벗 for^f포 whom훔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was워즈 not낫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aphilia패^r러^f필리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again어겐 and앤드 who후 consents컨센츠 to투 receiving^r러시^v빙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26.3.24>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for^f포 prisoners프^r리저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도소ㆍ구치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ison프^r리즌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ffects,이^f펙츠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cost카스트 burden,버든 etc.엣세터^r러 of어^v브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who후 meets밋츠 the^ð더 parole퍼^r로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risoner프^r리저너 consents;컨센츠

2. 제1호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onsents컨센츠 to투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correctional커^r렉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3. 검사는 소속 공소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4.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호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5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동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5.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after애^f프터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o투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ffects,이^f펙츠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cost카스트 burden,버든 etc.엣세터^r러 of어^v브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confirming컨^f퍼밍 consent,컨센트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6. 법원은 제5호의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고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기재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merit,메^r릿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by바이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end센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③ 제2항제6호의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5 years.이어즈

④ 검사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를 치료감호시설 등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to투 a어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⑤ 제2항제6호의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 성폭력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or오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with위^ð드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misunderstanding미선더스탠딩 of어^v브 facts;^f팩츠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unjust.언저스트

⑥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6)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a어 written^r리튼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instance,인스튼스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⑦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7)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shall섈 reject^r리젝트 the^ð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by바이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eal어필 procedure프^r러시저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at^ð댓 the^ð디 appeal어필 has해즈 no노우 merit.메^r릿

⑧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has해즈 merit,메^r릿 it잇 shall섈 quash쿼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either이^ð더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tself잇셀^f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another어너^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⑨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9) A어 further^f퍼^ð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⑩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10)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further^f퍼^ð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is이즈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rejecting^r리젝팅 the^ð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⑪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11)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and앤드 a어 further^f퍼^ð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do두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⑫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⑬ 제2항제6호에 따라 고지된 치료명령은 성폭력 수형자에게 선고된 제1항의 징역형 이상의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3)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ends엔즈 when웬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on안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isoner프^r리저너 is이즈 pardoned파든드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ts잇츠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is이즈 lost.로스트

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14)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n웬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execution엑서큐션 after애^f프터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decision디시전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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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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