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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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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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5 (4)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an앤 emigrant에머그^r런트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no노우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