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Income Tax Act, Article 118-3 (Transfer Value of Overseas Assets)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The transfer value of an asset under Article 118-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verseas asset" in this Section) shall be its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transfer: Provided, That where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transfer cannot be verified, the market value reflecting the conditions at the time of transfer in the country where the transferred asset is located shall be used, and where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market value,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type and size of the asset, the transaction conditions, etc., shall be followed.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calculation of the market value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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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