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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Income Tax Act, Article 118-2 (Scope of Capital Gains from Overseas Assets)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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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a)어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나. 지상권

(b)비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c)시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3. 삭제<2019.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4. 삭제<2017.12.19>

4.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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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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