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Income Tax Act, Article 118-2 (Scope of Capital Gains from Overseas Assets)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5.12.15, 2016.12.20>
Capital gains of a resident (limited to a person who has had a domicile or residence in Korea continuously for five years or more up to the date of transfer of the relevant asset) from the transfer of assets located abroad shall be the following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assets located abroad in the relevant taxable period: Provided, That where income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rises from the transfer of an asset acquired with foreign currency borrowed abroad and includes a foreign exchange gain arising from the foreign currency borrowing due to exchange rate fluctuations, that exchange gain shall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capital gains.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land or buildings;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any of the following rights relating to real estate: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a) A right to acquire real estate (including a right to acquire a building and its attached land upon completion of the building);
나. 지상권
(b) Superficies;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c) Jeonse rights and real estate lease rights;
3. 삭제<2019.12.31>
3. Deleted. <2019.12.31>
4. 삭제<2017.12.19>
4. Deleted. <2017.12.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other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other assets under Article 9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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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