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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제118조(준용규정)

Income Tax Act, Article 11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1) Articles아터클즈 24, 27, 33, 39, 43, 44, 46, 74, 75, and앤드 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2) Articles아터클즈 118-2 throughθ쓰r루 118-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8-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c);시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mong어멍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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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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