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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118-4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Capital Gains from Overseas Assets)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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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1.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paid페이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asset:애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애셋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2.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3. Transfer트r랜스f퍼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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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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