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on안 an앤 invoice인^v보이스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1/100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alue;^v밸류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eller셀러 and앤드 buyer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mmary서머^r리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ales세일즈 or오 purchase퍼처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urchase퍼처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2/100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alue^v밸류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item아이텀 (a),어 1/100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issues이슈즈 an앤 invoice인^v보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인^v보이스 or오 where웨어 an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issued이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ime타임 for^f포 issuing이슈잉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ut벗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5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are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8) but벗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3/1,000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alue^v밸류 (1/1,000 for^f포 supplies서플라이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6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1 and앤드 for^f포 supplies서플라이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are아 not낫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ven이^v븐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8) has해즈 passed패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to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5/1,000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alue^v밸류 (3/1,000 for^f포 supplies서플라이즈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6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1 and앤드 for^f포 supplies서플라이즈 made메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1.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더 portion포션 on안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6 or오 Article아터클 60 (2), (3), (5), or오 (6)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2.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he^ð더 portion포션 on안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4)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