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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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ollected컬렉티드 or오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76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3)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tax택스 that^ð댓 it잇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plus플러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did디드 not낫 withhold위^θ스호울드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4) Where웨어 the^ð더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5, 69, 82, 127, and앤드 150 exceed,익시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디 excess엑세스 or오 apply어플라이 it잇 to투 other어^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5) Where웨어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collects컬렉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tax택스 from^f프^r럼 its잇츠 members멤버즈 each이치 month먼^θ스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underpays언더페이즈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plus플러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