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Income Tax Act, Article 91 (Exclusion from Non-Taxation or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he provisions on non-taxation of income tax on capital gains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shall not apply to unregistered transferred assets provided in Article 104 (3).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2) Where the parties to a sale of assets under Article 94 (1) 1 and 2 state a transaction price in the sales contract that differs from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n in applying the provisions on non-taxation or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to those assets, the following amount shall be subtracted from the tax that was or would be exempted or reduced: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1. Where the provisions on non-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apply: the lesser of the calculated tax on capital gains under Article 104 (1) that would have applied without the non-taxation provision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action price in the sales contract a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Where the provisions on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under this Act or other Acts have been or will be applied: the lesser of the tax reduced or to be reduced under those provision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ansaction price in the sales contract a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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