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삭제 <2018.2.13>

(1) Deleted.딜리티드 <2018.2.13>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or오 a어 deokdae디악디 (mine마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eases리시즈 a어 mine마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leases리시즈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mining마이닝 lease,리스 or오 right^r라잇 to투 mine마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provides프^r러^v바이즈 some섬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r오 revenue^r레^v버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royalties^r로이얼티즈 on안 ore오 from^f프^r럼 a어 deokdae디악디 or오 sub-deokdae.서브-디악디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3)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loss로스 carryforwards케^r리^f포워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