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5.12.30>

(1)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eet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7.2.28, 2010.2.18, 2010.12.30>

(2)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0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3)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0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2008.2.29, 2013.2.15, 2025.12.30>

(4)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standard스탠더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standard스탠더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st,카스트 standard스탠더드 trial트^r라이얼 balance밸런스 of어^v브 totals토우틀즈 and앤드 balances,밸런시즈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supporting서포팅 schedules,스케줄즈 trial트^r라이얼 balance밸런스 of어^v브 totals토우틀즈 and앤드 balances,밸런시즈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2010.5.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heck첵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iler's^f파일러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ler^f파일러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heck,첵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to투 determine더터먼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iler's^f파일러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dependents,디펜던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iler^f파일러 to투 attach어태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