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0.2.11, 2022.12.31>

(1)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1) and앤드 2), the^ð더 term텀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s익시즈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those^ð도우즈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7.2.3, 2019.2.12>

(2)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ransfer트^r랜스^f퍼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several세^v브^r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ne원 of어^v브 them^ð뎀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amount어마운트 to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ther웨^ð더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transfer트^r랜스^f퍼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ne원 of어^v브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3)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1) and앤드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mounting어마운팅 to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ere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tween비트윈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where웨어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several세^v브^r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came케임 to투 amount어마운트 to투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all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1.12.31, 2005.2.19, 2010.12.30, 2017.2.3, 2019.2.12, 2023.2.28, 2025.12.30>

(4)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and앤드 (d)디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f포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its잇츠 book북 value,^v밸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17, 2019.2.1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both보우^θ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4 (b)비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ceipts^r리싯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offsetting오^f프세팅 them^ð뎀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offset오^f프셋 where,웨어 when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ceipts^r리싯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each이치 arose,어^r로우즈 there^ð데어 was워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6)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표·그림: 원문 참고] ┌────────────────────────────────┐│ 다른 법인의 = A + B + C ││ 부동산등 보유비율 ───────────────────││ D ││ ││ A: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가 ││ 액 ││ ││ B: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가 ││ 액 ││ ││ C: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 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에 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 ││ D: 다른 법인의 자산총액 │└────────────────────────────────┘</img>

(7)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 (A어 + B비 + C)시 / D;디 A: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시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ere워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is이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디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5.12.30>

(8) In인 Article아터클 94 (1) 4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ski스키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어 resort^r리조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