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meaning미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t잇 verified,^v베^r러^f파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pension펜션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obtain어브테인 it,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pension펜션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sion펜션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in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already올^r레디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amounts어마운츠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subject서브젝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xcess엑세스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7.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pension펜션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confirm,컨^f펌 through^θ쓰^r루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for^f포 tax-favored택스-^f페이^v버드 savings세이^v빙즈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other어^ð더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4)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pension펜션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pension펜션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ension펜션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ssue이슈 them^ð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 <신설 2020.2.11>

(5)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ssue이슈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ension펜션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time타임 limit,리밋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