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1) Where웨어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98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 When웬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who후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way어웨이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0.12.30, 2013.2.15, 2014.2.21>

(3)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pays페이즈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may메이 submit서브밋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신설 2008.2.22, 2014.2.21>

(4) Where웨어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rror에^r러 in인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has해즈 corrected커^r렉티드 any에니 error),에^r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4.2.21>

(5)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allow얼라우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rrect커^r렉트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