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settled세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tself잇셀^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nd앤드 then^ð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택스 on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 및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tiree^r리타이^r리 whose후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includes인클루즈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receives^r러시^v브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on안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on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tiree^r리타이^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and앤드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eceipt,^r리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2.28>

(3)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when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settled세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months먼^θ쓰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months먼^θ쓰 of어^v브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o투 be비 paid페이드 and앤드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months먼^θ쓰 of어^v브 any에니 overlapping오우^v벌래핑 period.피^r리어드

④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2.17, 2025.2.28>

(4) The^ð더 term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ingle싱글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워크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remains^r리메인즈 the^ð더 same세임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액(정산 전까지 인출되지 않은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2.28, 2026.5.22>

(5)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ettles세틀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t잇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excess엑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st-settlement포우스트-세털먼트 reduction^r러덕션 in인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st-settlement포우스트-세털먼트 reduction^r러덕션 in인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for^f포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held헬드 in인 or오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pension펜션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post-settlement포우스트-세털먼트 reduction^r러덕션 in인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divided디^v바이디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settlement세털먼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before비^f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6.5.22>

(6)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post-settlement포우스트-세털먼트 reduction^r러덕션 in인 deferred디^f퍼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tatus스태터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2 (2) through^θ쓰^r루 (4).

⑦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이미 지급받은 같은 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국외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이하 이 항에서 "국외발생퇴직소득"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퇴직자가 국외발생퇴직소득에 대한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2.27>

(7) Where웨어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includes인클루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source^f포^r런-소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retiree^r리타이^r리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eet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for^f포 the^ð더 foreign-source^f포^r런-소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he^ð더 retiree^r리타이^r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eceipt^r리싯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