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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20 (Business Registration and Assignment of Identification Numbers)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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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3.9.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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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2.12, 2023.9.2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s서브밋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achesr리치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④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4)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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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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