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24 (Scope of Service Providers, Providers of Places of Business, etc.)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21.11.9, 2025.12.30>

(1) The^ð더 term텀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parcel파슬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1. 대리운전용역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riving드^r라이^v빙 services;서^v버시즈

2. 소포배달용역

2. Parcel파슬 delivery딜리^v버^r리 services;서^v버시즈

3. 간병용역

3. Caregiving케어기^v빙 services;서^v버시즈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4. Golf갈^f프 course코스 caddie캐디 services;서^v버시즈

5. 파출용역

5. Temporary템퍼^r레^r리 domestic더메스틱 help헬프 services;서^v버시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6. Services서^v버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r오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ose^ð도우즈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both보우^θ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t잇 means민즈 the^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golf갈^f프 course코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hospital하스피틀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로 본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arrange어^r레인지 or오 broker브^r로우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abor-providing레이버-프^r러^v바이딩 platform플랫^f폼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bor-providing레이버-프^r러^v바이딩 platform플랫^f폼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concludes컨클루즈 a어 labor-providing레이버-프^r러^v바이딩 platform플랫^f폼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with위^ð드 a어 labor-providing레이버-프^r러^v바이딩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rranges어^r레인지즈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labor-providing레이버-프^r러^v바이딩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③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11.9,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r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it잇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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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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